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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정보] 2026년 9월 23일 미국 이민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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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미국 이민 최신뉴스


1. FY2027 난민정책 — 남아공 아프리카너 최대 17,500명 계획

미국 정부가 2027 회계연도 난민 수용 계획에서 최대 **17,500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너(Afrikaner)**를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전달한 계획에 따르면 해당 난민 자리는 주로 아프리카너에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남아공 정부는 아프리카너가 국가 차원의 인종 박해를 받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2. Public Charge 새 규정 시행

새로운 Public Charge 규정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영주권이나 일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재정상태와 여러 생활 여건을 이전보다 폭넓게 검토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맞춰 Form I-485도 개정됐습니다.

다만 공적 혜택을 이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난민·망명자 등 일부 인도주의 카테고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규 H-1B $100,000 비용정책 1년 연장

미국 정부가 일부 신규 H-1B 신청에 $100,000의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1년 추가 연장했습니다.

기존 H-1B 보유자나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일부 신청자는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 형태와 현재 체류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책을 둘러싼 법적 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 F·J·I 비자 체류기간 관리 강화

학생 F 비자, 교환방문자 J 비자, 외국 언론인 I 비자의 체류 관리 방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Duration of Status(D/S) 방식에서 정해진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I-94 만료일과 체류연장 신청 시점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5. 이민구금 사건, 연방대법원 쟁점으로 부상

Georgetown University 연구자 Badar Khan Suri의 이민구금 사건과 관련해 미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방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연방법원이 이민구금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직 대법원이 사건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민구금과 적법절차 권리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내사항

이민정책과 USCIS 규정은 시행일, 신청 유형, 개인의 신분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신분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 USCIS와 국무부의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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